2015. 11. 12. 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0.23.
의안 번호	1622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

□  제정이유

❍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의 개정(15. 8. 4.시행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하였는바, 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(안 제3조)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‧운영 등(안 제4조~제10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‣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        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       조례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한 책임        관의 지정, 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음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의 개정(2015. 2. 3)에 따라 제정 하는 것으로           안3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, 안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          설치 및 기능, 안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          분석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 할 수 있게 하였으며,

‣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2015. 9. 8 ~ 10. 5까지         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,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         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